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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법제도 능률 위주로 개선|박 대통령 문교·법무·보사부 순시 부정 식·약품 범죄가중 처벌

    박정희 대통령은 23일『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이란 이름아래 중요 국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, 특히 정치사범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 재판을 무작정 연기하는 일이 많았다』고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1.23 00:00

  • 의료보험 실시 강행

    이경호 보사부장관은 4차5개년 계획이 끝나는 81년까지의 사회복지 종합시책을 14일 하오 발표했다. 이에 따르면 보사부는 내년부터 의료보험실시를 강제,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

    중앙일보

    1972.11.15 00:00

  • 법제화될 속결 민원|총2,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

   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, 법제화키로 했다.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(2백40) ②출원이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0.20 00:00

  • 노령 인구의 증대와 생활 보호

    보사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68년말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59·9세, 여자는 66·6세인데 이는 57년도의 평균 수명보다 약 10년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. 이에 따

    중앙일보

    1969.10.08 00:00

  • 내년부터 근로자 년금제

    노동청은 근로자의 퇴직후 생계를 돕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근로자연금법안을 마련하고있다. 22일 노동청은 올해에우선전국의 광업·기계공업을 비롯 각종사업에 종사하는 2만6천여업체의 2백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5.22 00:00

  • 4월부터 자립저축제

    재무부는 금년도 저축목표액을 당초의 83억원에서 2백여억원으로 늘려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 증강 방안을 마련, 이달 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실시에 옮길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26 00:00